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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5일 09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5일 09시 50분 KST

통일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 돈으로 북한 핵개발했다는 증거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물론, 이번에도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다양한 경로로 추적하고 분석해왔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따름이다.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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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15일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에 전용된 사실을 알고 묵인했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에 "개성공단 임금이 무기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어왔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왔다.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2월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달러의 70% 정도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도 같은 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즉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그 동안 핵ㆍ미사일 개발에 기여하는 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얘기를 내놓았다가 정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 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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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건 한겨레가 인용한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에서도 우회적으로 나타난다.

이 핵심 관계자는 “북쪽이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입주기업한테서) 돈을 뜯어갔는데, 그게 그 명목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핵심 관계자는 “북쪽 예산 구조나 재정 흐름은 우리처럼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시콜콜히 따지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북한에도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파악한 큰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겨레 2월15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 70%를 핵·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정부만 알고 있(거나 없을 수도 있)으니 정부를 그냥 믿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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