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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5일 04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5일 05시 00분 KST

미국 대법관 스캘리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이유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walks to the podium to speak to reporters about the death of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at Omni Rancho Las Palmas in Rancho Mirage, Calif., Saturday, Feb. 13, 2016. Scalia, 79, was found dead Saturday morning at a private residence in the Big Bend area of West Texas.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지난 13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선정이 험난한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않아 후임을 지명해 나의 헌법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임기 내 대법관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화당의 반대는 무엇보다도 자칫 연방대법원의 5대4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5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이끌어온 좌장 역할을 해온 인사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부재로 보수 성향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캐네디 등 4명으로 줄었다. 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대법관이 남긴 빈자리에 진보적 인사를 지명해 대선의 해에 각종 민감한 정책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President Obama addresses death of Justice Antonin Scalia - CBS News

연방대법원에는 선거를 흔들만한 메가톤급 현안이 여럿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말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이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낙태와 공무원 노조 문제,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등 여러 쟁점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가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채우면 지금까지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뀌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지는데 공화당 우위의 상원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onin scalia

13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2014년 3월14일. ⓒAP

What does Antonin Scalia death mean for presidential candidates? - CBS Evening News

BBC방송은 "상원에서 대법관 승인이 나기까지 125일이 걸린 적도 있다"며 "상원 위원회의 청문회 날짜를 더디게 잡거나 승인 투표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어떤 후보에게든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후임 대법관이 채워지지 않고 8명이 심리를 진행해 찬반이 동수가 나오면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마당에 민감한 쟁점들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임명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실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TV토론에서 "한 세대 동안 법정에서 (보수가) 영향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연기를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상원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리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투표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의 공석이 1년 이상 지속된 일은 최근 없었다"며 "공석을 채우지 못하면 상원의 가장 근원적인 헌법상 책임의 부끄러운 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의 해였던 1988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인준됐던 사실을 들며 대선과 대법관 선정은 관련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Justice Antonin Scalia: In his own words - US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