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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3일 11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3일 11시 07분 KST

북한 제재 방안은 '이란' 모델을 따온 것이다?

stephan/Flickr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나온 가운데 이런 대북 제재 방식이 '이란식 제재' 모델을 본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일보 2월1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 보름 뒤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박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이어지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의 핵 포기를 화두로 꺼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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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핵을 포기했다. 이란의 경우 (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란은 변하는데 우리도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공한 비결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다."

이란의 핵 개발 당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등 모두 제재)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란을 통제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2월12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6%에 달하던 이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6.6%로 급전직하했다"며 "결국 2013년 온건 성향의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선출돼 핵개발 포기 협상에 나섰다"고 전했다.

2월13일,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 방안 역시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2월13일, 연합뉴스)

그러나 이란에 행사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강제조항이었던 반면 이번 제재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미국이 실제로 이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무역의존도가 낮은 북한에 과연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란은 원유(原油)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정부 전체 수입의 70%에 달했는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전 세계의 이란 원유 수입 절반 이상을 차단하면서 이란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노출돼 있는 대외 무역 규모가 이란이 100이라면 북한은 10이 채 안 된다"며 "10에서 5를 막는 것은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북한의 연간 대외 무역 규모는 70억~80억달러로 추산된다. (2월12일,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