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2월 12일 11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2일 11시 29분 KST

개성공단 차량 출입을 막은 건 다름 아닌 한국 정부였다(동영상)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이 공단을 몰수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추방하고 나섰다. 북한은 2월 11일, 오후5시(남한 5시30분)까지 시한을 못 박아 추방명령을 했고,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 예상치 못한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번 피해를 키운 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컷뉴스 2월12일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개성공단 폐쇄 관련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말미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틀 동안에 차량 한대씩을 통행을 허가해줄 테니까 그걸로 필요한 거 내오라고 했다. 오늘 아침 '북이 어제 자산 동결해서 못 갖고 나오게 해서 물자를 못 갖고 나왔다' 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과 여러 대 화물차가 갈 수 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건 우리 정부 당국이다." (2월12일, 노컷뉴스)

124

정부 여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부랴부랴 특별법 등 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폐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이날 대책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는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봉책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의 조처는 '보상'이 아닌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는 등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 (뉴시스, 2월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월12일 비상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하는 '입주기업 비상총회 결의문' 전문이다.

정부는 북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뒤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수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열 번 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남북 양 당국이 8월 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박근혜 표 개성공단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에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3.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4.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5.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