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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1일 17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1일 17시 42분 KST

남북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돌아갔다

Gettyimageskorea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했다.

정부는 10일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측은 이에 맞서 11일 오후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추방을 통보했다.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국민 280명은 이날 오후 10시께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전원 귀환했지만,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은 동결돼 북한 개성시인민위원회 관리하로 들어갔다.

북한은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추방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했다.

채널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북측이 원할 경우 연락이 재개될 수 있지만, 엄중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이른 시일내에 복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경협이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범운송을 마치고 본계약 체결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한·중·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끊겼다.

north korea dmz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을 잠정 보류했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 장기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이처럼 당국간 공식 채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경협 채널까지 남북간 접촉이 전면 단절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2013년에도 군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차단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켜 160일간 공단 가동이 중단됐지만, 당시에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은 명맥을 유지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 그룹에선 남북관계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이나, 정부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단호한 대응'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이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게 됐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종료까지 남북간에는 대화보다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