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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0일 13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10일 13시 52분 KST

개성공단 가동중단, 누구에게 불리한가?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2004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전면 중단은 2013년(북한의 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이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지만, 남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24개 입주 기업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약 599억원)에 달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국제법상 일반적인 제재에 정상적 경제활동이나 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한겨레 2월10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인 약 1억 달러(한화 약 1천197억원)가 전부다. 북한 중앙 정부로는 이 가운데 약 3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대외무역(70억∼8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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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반발하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10일 홍용표 통일부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며 "기업의 피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지만 재가동 합의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기업에 공표했다"며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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