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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5일 13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05일 13시 49분 KST

더민주가 '칼퇴근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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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리 길지 않으니 한 번 살펴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정치 얘기를 꺼내면 맞상대를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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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더민주의 최우선 공약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다. 칼퇴근법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확대가 눈에 띈다.

칼퇴근법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더300 2월5일)

쉬운해고 방지법
사직서 1개월 내 철회가 가능한 쿨링오프제 도입

1.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2. 청년에게 희망을

  •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3. 어르신에게 효도를

  •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 불효자방지법 입법

4. 여성에게 지원을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 남성 출산휴가 30일/유급 20일로 확대

5. 부모님에게 안심을

  • 100%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누리과정 확립
  • 고교 무상교육, 교복값 30% 인하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전액 국가 부담

6.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 주간 칼퇴근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 해고 요건 강화해 쉬운해고 제한
  • 구직급여 지급 기간, 대상 확대

평가: 복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정 소요분과 재원 조달 방안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검토한다는 방안을 제시해왔다.(프레시안 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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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매 노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1. 의료비 부담 완화

  •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 조기 시행

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고가 자동차 제외 자동차 보험료 인하

3. 취약계층 의료지원

  • 치매 어르신, 장애인 2만여명 웨어러블 기기 지원

4. 사교육비 경감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5. 서민 대출부담 완화

  • 중저신용자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
  •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 설립(서민금융진흥원)
  • 채무자 압류금지 급여 180만원으로 확대(현 150만원)
  • 대부업체의 워크아웃 참여 확대

6.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 전업주부의 추납 허용
  • 청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평가: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재활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담을 낮추겠다’며 선보인 8개 공약 중 6개가 이미 정부 부처가 연초 ‘2016년 업무계획’ 등으로 발표한 정책이어서다.(동아일보 2월5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 민생복지 총선 공약 발표가 있었죠. 민생복지 공약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더 좋은 민생복지를 반드시 드릴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청년에...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on Thursday, February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