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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16시 37분 KST

군 당국의 '사드' 발언이 구체화되고 있다

The first of two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terceptors is launched during a successful intercept test. The test, conducted by Missile Defense Agency (MD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BMDS) Operational Test Agency, Joint Functional Component Command for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U.S. Pacific Command, in conjunction with U.S. Army Soldiers from the Alpha Battery, 2nd Air Defense Artillery Regiment, U.S. Navy sailors aboard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Decatur (D
The U.S. Army/Flickr
The first of two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terceptors is launched during a successful intercept test. The test, conducted by Missile Defense Agency (MD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BMDS) Operational Test Agency, Joint Functional Component Command for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U.S. Pacific Command, in conjunction with U.S. Army Soldiers from the Alpha Battery, 2nd Air Defense Artillery Regiment, U.S. Navy sailors aboard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Decatur (D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언급한 이후 국방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 효용성'을 거론함에 따라 정부의 '3NO' 원칙이 퇴조하는 양상이다.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지난해 3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사드 효용론 발언이 나오면서 조만간 한미 양국간 협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국방부 당국자들의 사드 효용론

국방부는 1일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무기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사드의 중첩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사드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앞서 국방부는 현재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드 관련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한민구 장관이 지난달 25일 MBC와 인터뷰에서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해온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관측을 낳게 한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그간 L-SAM이 사드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드 구매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5월 29일 대변인을 통해 "우리 군은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개발될 L-SAM은 탄도미사일이 고도 60㎞ 이상에서 비행할 때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요격 고도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

◇ 국방부, 부정확한 정보에도 '침묵'…혼란 가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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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한민구 장관의 인터뷰 등에서 사드가 잇따라 등장한 것을 계기로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사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방부측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사드 문제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해부터 사드의 성능과 요격 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작업을 해왔다.

공개된 인터넷 자료와 미 육군의 교범, 학술 논문, 군이 보유한 전문 자료 등을 토대로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무기인지 등을 분석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의 성능과 체계에 대해 온갖 부정확한 설과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드와 관련, '레이더 탐지범위가 2천㎞가 넘어 중국 베이징의 군사시설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남한에 배치되면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를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BR)에서 수 시간 만에 종말단계 요격용(TBR)로 전환할 수 있다'는 등의 부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쪽으로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정통한 군사 전문가들은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인 FBR(FBM)의 탐지거리는 최대 1천200㎞를 넘지 않으면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인 TBR(TBM)의 탐지거리도 600㎞ 이하라고 말한다.

또 FBR 모드에서 TBR 모드로 바꾸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나마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FBR 모드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있지만 워낙 탐지거리가 멀어 명중률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다만, 종말단계인 TBR 모드에서는 명중률이 높아진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 ICBM의 고도는 발사 직후부터 1천㎞ 이상이기 때문에 고도 150㎞의 사드로는 요격할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의 ICBM은 광저우 지방에 배치되어야만 한국 상공을 통과하는 데 중국 ICBM은 대부분 내륙에 배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내륙에서 발사하면 시베리아 상공과 알래스카를 경유해 비행한다고 한다.

남한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ICBM을 요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일본에는 2개의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인 FBR이 배치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동쪽으로 ICBM을 쏘면 훗카이도와 교토 상공을 지나 하와이나 괌 쪽으로 비행하는 데 3개의 FBR은 각각 이를 탐지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지구 곡률(曲率) 때문에 1천㎞ 거리에서는 60㎞ 이상 고도의 물체만 탐지할 수 있고, 1천800㎞ 거리일 때는 190㎞ 이상의 고도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다"며 "사드 레이더는 CCTV처럼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정보는 획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