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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14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01일 14시 29분 KST

중국 최초의 동성 결혼 법제화 관련 재판이 열린다

중국의 한 게이 남성이 결혼 권리에 대해 지역 당국에 도전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쑨 웬린이라는 가명을 쓰는 27세 남성이 지난 달에 자신과 동성 애인의 혼인신고를 거절한 후난성 창사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월에 호적 담당자는 중국 법률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쑨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기를 거부했다고 국영 미디어 사이트 더 페이퍼가 보도했다.

창사 법원은 이번 달 초에 쑨의 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앞으로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스가 밝혔다. 법원은 목요일에 첫 심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연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일은 중국 최초의 동성 결혼 소송 사건이다.

sun wenlin

쑨 웬린과 그의 파트너

“나는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척이 아닌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은 것 뿐이다.” 쑨은 이번 달에 더 페이퍼에 이렇게 썼다.

현재 중국의 결혼법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서,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쑨은 더 페이퍼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에서 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달에 기명 논평에서 법학 교수이자 전직 당 간부인 하오 티에춘은 결혼이 동성 커플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는 쑨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해와 반대되며 법률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영 일간지 리걸 데일리에 실린 이 논평의 제목은 ‘중국 최초의 동성 결혼 사례의 어처구니 없음’이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 동안 LGBT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완화되어 왔다. 중국 당국이 동성간의 성행위와 원치 않는 행동들을 범죄화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훌리거니즘’은 1997년에 철폐되었다고 BBC가 전했다. 그리고 2001년에 중국 정신 의학 협회는 분류된 정신 장애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거했다.

중국의 인권과 법률 전문가들은 쑨의 소송이 중국 LGBT 커뮤니티가 가시성과 관심을 얻을 중요한 계기라고 칭찬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겸 성과학자인 리 인헤는 뉴욕 타임스에 쑨의 동성 결혼을 위한 소송이 ‘사회적 파별과 싸우고, 동성 결혼 허가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 인헤는 2003년부터 중국 정부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탄원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냈으나 매번 응답이 없었다고 전중국 여성 연합이 밝혔다.

쑨의 법률 고문 딩은 로이터스에 이 소송은 동성 결혼에 대한 지식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없는 승리’라고 밝혔다. (딩은 성이다. 민감한 사건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스는 전했다.)

china gay

쑨 웬린과 그의 파트너

늘 범죄화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게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는 터부시되었다. 1949년 공산주의 혁명 이래, 중국 공산당은 게이를 ‘부르주아의 타락’의 상징이라고 낙인을 찍었다고 LGBT 역사가 돈 코크란은 말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 당시, 게이임이 밝혀진 사람들은 처형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한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영국 방송국 채널 4는 아직도 일부 중국 의사들이 게이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기 충격 요법과 약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중국의 LGBT 커뮤니티는 인정을 위한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에 중국인 왕 지용은 파트너와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렸으며, 베이징 LGBT 센터가 ‘결혼 증명서’도 발급해주었다.

작년에 미국 대법원이 전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에 자극을 받은 중국인 커플 테레사 수와 리 팅팅은 중국 역시 동성 인권을 인지하기를 요구하며 북경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허핑턴포스트US의 China Gears Up To Hear Its First Same-Sex Marriage Cas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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