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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13시 54분 KST

인천공항의 CCTV가 2000대여도 밀입국이 가능한 4가지 이유

연합뉴스

인천공항이 연일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인 2명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데 이어 베트남인 한 명 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한국에 밀입국했다. 노컷뉴스 2월1일 보도에 따르면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여권과 지문 인식, 얼굴 촬영만 하면 입국할 수 있다”며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다 주변 CCTV 화질도 좋지 않아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 85%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하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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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보안 실태의 중심에는 간접고용 구조로 얽혀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보안·관리업무는 민간 경비용역업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 업체 소속 16명의 경비원이 총 12개 구역, 72대(출입국장 각각 36대)에 달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모두 담당한다.

하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이틀 근무 후 하루를 쉬는 ‘순환식 교대근무’임에도 월급은 150만원가량에 불과하고 대부분 근무기간이 2년이 채 안 된다. (중앙일보 2월1일)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처우가 열악할 뿐만 전체의 85%가 하청업체 소속이다. 안전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인 것이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2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천공항 운영하는 사람들 7000명 중에 85%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85% 노동자 중에는 보안, 방제. 예를 들어서 소방대, 폭발물처리반 이런 분들도 용역업체 소속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형적인 인력운영 방식으로 인해 터진 것이다. 진짜 올 것이 왔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 CCTV가 2000대면 뭐하나. 보는 사람은 단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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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다. 실제로 베트남인 A씨가 입국심사대 강제로 열고 나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혔으나 이를 잡아낼 인력이 부족했다. 한국일보 1월31일 보도에 따르면 “공항구역내 폐쇄회로(CC)TV는 내부에 1,500여 대, 외부에 500여 대가 설치돼 공항전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각종 CCTV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이 24개의 모니터에 포착되지만, 이를 지켜보는 직원은 단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점이 지적된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2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똑같은 장소가, 10년 넘게 공항은 변하지 않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수 배 늘었다는 거”라며 “외형적인 평가, 서비스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3. 선거철만 되면 관두는 '낙하산' 인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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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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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는 낙하산 사장의 천국이다. 공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사보다는 정권에서 보은 차원에서 한자리씩 주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더구나 취임한 낙하산 사장들이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보란 듯이 사장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통에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놓여진 예가 허다하다.

정부는 2013년 6월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사장에 임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항공·교통 분야보다는 주택이나 건설 분야에서만 일해온 인사였다. 정 전 사장은 더구나 이듬해 3월 강원도지사에 출마한다며 사퇴했다. 취임 10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정 전 사장 사퇴 이후 10개월간 사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다 새로운 공항운영 사령탑에 임명된 이는 정치인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었다. 공항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박 전 사장 역시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연합뉴스, 1월31일)

4. 허술, 허술, 허술....숱하게 지적해도 바뀐 건 없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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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허술한 문제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돼 왔다.

지난 2013년에 이번 밀입국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몽골인 A(21) 씨 지난해 12월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비자가 없어 입국을 거부당하자 출국하기 위해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12일 오전 3시54분께 인천공항 4층 환승호텔 옆 보안망을 뚫고 밀입국하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처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일 현장을 순찰하던 중 철망이 파손된 것을 발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 2013년4월16일)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친 인천공항공사. 이번엔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