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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06시 04분 KST

오스트리아도 난민 5만명 추방 : '빨리 나가면 지원금 더 준다'

ASSOCIATED PRESS
A group of migrants move through snow towards a train station to be transferred to Austria, near the border with Croatia, in Dobova, Slovenia, Sunday, Jan. 3, 2016. (AP Photo/Darko Bandic)

스웨덴과 독일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5만 명 이상의 난민을 추방하기로 하는 등 난민 유입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앞으로 3∼4년 동안 최소 5만 명의 난민을 본국이나 제3국 등으로 내보낼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오스트리아에서 지난해 난민 자격 신청이 거부당해 국외로 추방된 사람은 8천365명이었는데 이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한 나라'로 간주해 난민 자격을 거의 허용해주지 않는 출신국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안전한 나라' 명단에 추가된 국가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가나, 조지아, 몽골 등으로 앞으로 이 지역 출신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austria migrant

정부는 또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 탈락 이후에도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기존의 370유로(50만원)보다 오른 500유로(6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추방되는 난민을 실어나를 전세기편을 늘리고 군 수송기도 동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처럼 난민 다수를 국외로 추방해왔지만 이런 추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 유입 난민 수를 3만7천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향후 4년간 자국 인구의 1.5% 수준인 12만7천500명의 난민만 받아들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모두 9만명가량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오스트라에서는 반(反) 난민 정서가 힘을 얻으면서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사회당-국민당 연립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각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드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한 유입 억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웨덴이 지난해 유입 난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8만명의 무자격 난민을 추방하기로 했고, 독일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범죄난민추방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핀란드도 지난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 3만2천여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명의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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