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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04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2월 01일 04시 45분 KST

프랑스 대통령,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사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자신과 딸들을 학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을 사면했다.

대통령실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예외적인 인간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소바주가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자클린 소바주(68)는 47년 결혼 생활 동안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강간과 폭력에 시달려왔다. 3명의 딸과 아들도 학대를 당했다.

2012년 9월 아들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다음 날, 소바주는 남편의 등에 3발의 총을 쏴 살해했다.

2014년 10월 소바주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소바주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법은 정당방위를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폭력에 살인으로 대응한 소바주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소바주가 남편의 폭력과 근친상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에 대해 딸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가 우리를 위협했다"고 말했고, 16살 때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다른 딸은 아버지가 죽자 안도했다고 증언했다.

여성단체와 변호인은 정당방위의 의미가 폭력의 여성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바주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사면 발표는 지난 29일 올랑드 대통령이 소바주의 세 딸과 변호인을 만난 뒤 이뤄졌다. 변호인은 소바주가 4월 중순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다른 권력 개념"에 속하는 일이라며 거리를 둔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2014년 38년 동안 복역한 은행 강도 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