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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9일 10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9일 11시 56분 KST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한겨레

지난해 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육군 17사단의 B 일병은 생활관 복도를 지나가다 A 상병을 마주쳤다. 그런데 A 상병은 뜻밖의 행동을 했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일병의 굳은 표정은 선임의 성기를 봤다고 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노출행위로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상병은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영창은 부대 내 감옥으로,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영창에 있는 기간만큼 전역일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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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상병은 영창 15일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1월24일)

A 상병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도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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