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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8일 09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8일 09시 20분 KST

대통령을 지목한 김무성의 '권력자 발언' 논란에 대한 JTBC 팩트체크의 통쾌한 지적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권력자'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통과의 '원흉'으로 지목한 김무성 대표의 정확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

"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1월27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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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자, 친박계가 격렬하게 김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친박계은 김 대표 앞에서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아니냐?"(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도 '김무성 대권'을 위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서청원 위원)

"당시 폭력 국회에 대한 저항과 반동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이인제 최고위원)

김 대표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4년 전 국회선진화법 당시 '반대' 표를 던졌던 윤상현 의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다. 대통령 뜻이 찬성이었다면, 당시 내가 반대를 눌렀겠나? (김 대표의) 말은 잘못됐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일반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JTBC 팩트체크는 27일 김 대표 발언이 4년 전 상황과 부합하는 지 따져보면서 아래와 같은 멘트로 마무리했다. 현 상황에 대한 훌륭한 지적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지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아닐지 싶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4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의도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었다.

여권 인사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연루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라는 ‘삼재’ 속에서 총선을 치러야 했던 새누리당에게 이 법은 남달랐다. 개혁과 쇄신의 상징으로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몸싸움과 다수당의 횡포가 없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없애겠다는 명분도 괜찮았다.


교시와도 같은 박 대통령의 엄명에 친박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대를 맸다. 결국 이 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 2일)의 최대 성과가 됐다. 의원 19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했다.(한국일보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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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