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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 14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1일 15시 00분 KST

교육부장관-교육감 '누리과정 해법'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들을 만났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대화를 벌였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과 30분 만에 끝나버렸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교육감들에게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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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감들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방 부담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교육부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각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니 맞춤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에서 편성하는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지방에 누리과정 부담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1월21일)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후 한 두 차례 교육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러자 한 교육감은 "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총회를 진행한 뒤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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