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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 06시 45분 KST

'더민주' 이종걸이 제시하는 '샤오미'에 맞서는 방법

연합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 안팎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에 맞설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뉴시스 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밖에 적이 있다면 안에서 도와줘야 한다. 우리(더민주)가 재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솔직히 나는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샤오미는 특허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에선 (특허권을 토대로) 소송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망하면 어떡하겠느냐. 적어도 15년 동안은 중소기업을 너무 짓누르진 말자는 것이다." (뉴시스, 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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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표의 이 같은 '삼성 밀어주기' 발언은 갑작스럽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 작년까지 말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재벌의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이 그것을 드러낸다" (아이뉴스24, 2015년8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머니투데이 더300, 2015년9월3일)

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수도 있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법안 발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5조원 수준의 삼성전자 주식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2015년7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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