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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9일 10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9일 10시 13분 KST

탐폰·생리대가 '사치품'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오바마의 명쾌한 지적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winks as he speaks during a town hall at McKinley Senior High School in Baton Rouge, La., Thursday, Jan. 14, 2016. After giv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out progress and goals in his final year in office. (AP Photo/Carolyn Kaster)

많은 나라에서 탐폰,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미국은 40개 넘는 주에서 평균 6%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나섰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잉그리드 닐슨과의 인터뷰에서 왜 여성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닐슨은 미국의 40개 넘는 주가 '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여성용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생리하는 여성들은 아무도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요."

오바마는 "그 말이 맞다"며 "부인인 미셸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ampon

한국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지난해 영국 여성들이 "탐폰은 사치품이 아니다"라며 '생리혈 시위'를 벌이고, 호주·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과세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생리대는 5% 이상의 부가세가 붙는 ‘사치품’으로 분류된다. 슬로바키아는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을 공산품으로 분류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10%의 소비세를, 미국은 50개 주 중 45개 주에서 평균 6%의 판매세를, 영국은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필품 구매를 지원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서도 생리대는 지원 예외 항목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난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진짜 사치가 된다. 많은 여성들이 낡은 천을 잘라 생리대 대신 사용하거나 생리대 하나로 오래 버티기를 택하는 이유다. 아예 생리대 사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자연히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생식기 감염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여성신문 2015년 9월 4일)

영국에서 '생리혈 시위'를 벌인 여성의 모습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2004년 '생리대 부가세 면세' 방안이 전격 시행됐으나 독과점 시장 구조 탓에 생리대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면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성용 생리대 부가세 면세' 방안이 전격 시행됐다.

8년 이상이 훌쩍 지난 지금은 여성들의 생활 필수품인 생리대에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제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조세일보 2012년 7월 4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2004년부터 생리대 부가세 10%는 면제됐다. 그러나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부가세 면세로 인한 가격할인효과는 5%가량에 불과한데,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가 면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략)


연간 4000억 원대 규모의 생리대 시장은 일부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 1위는 ‘화이트’, ‘좋은느낌’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유한킴벌리로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다.(여성신문 2015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