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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6일 16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6일 16시 29분 KST

[대만 정권교체] 앞으로 중국-대만 관계는 어떻게 될까?

Supporters of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presidential candidate Tsai Ing-wen cheer at the campaign headquarters as early polling numbers arrive in her favor, Saturday, Jan. 16, 2016, in Taipei, Taiwan. Pro-independence party candidate Tsai Ing-wen had a commanding lead in Taiwan's presidential election as votes were being counted late Saturday evening, and the candidate for the China-friendly Nationalist Party conceded a massive loss. (AP Photo/Wally Santana)
ASSOCIATED PRESS
Supporters of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presidential candidate Tsai Ing-wen cheer at the campaign headquarters as early polling numbers arrive in her favor, Saturday, Jan. 16, 2016, in Taipei, Taiwan. Pro-independence party candidate Tsai Ing-wen had a commanding lead in Taiwan's presidential election as votes were being counted late Saturday evening, and the candidate for the China-friendly Nationalist Party conceded a massive loss. (AP Photo/Wally Santana)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권이 다시 등장함에 따라 대만해협 양안(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꺼리는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이 여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새 총통에 당선됐다는 사실은 중국에 적잖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대원칙인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대만 차기정부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만해협에 긴장이 감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이 당선자는 그간 92공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화민국' 헌정체제의 수호와 함께 양안의 현상유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양안정책의 요체로 삼고 있다.

즉 중국과 더 밀착하지는 않겠지만 급진적인 대만독립 노선을 추구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에 닦아놓은 친중정책 성과를 선택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지난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출범 당시의 급진적인 대만독립 노선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셈이다.

실제 민진당 집권 이후에도 차기 정부가 양안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의 끈을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이어지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탕카이타이(唐開太)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 부총장은 "차기 정부의 양안정책이 천수이볜 시대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안 민간의 교류왕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에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만의 양안정책은 미중관계의 큰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지난 1년간 미중간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안정적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만해협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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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중 정치인인 차이 당선자로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이 친중정책의 상징으로 반감을 보이고 있는 92공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민진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대만 차기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유착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차이 당선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속가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중국 당국은 달갑지 않은 차이잉원의 승리가 유력시되자 반복적으로 92공식의 견지, 대만독립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무력위협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채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대만판공실 주임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독립시도나 평화를 해치는 분열행위를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올해가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일단 대만의 정권교체기 초반에 양안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대만의 새 정부에 대해 조심성을 보이며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이 당선자가 취임하는 오는 5월까지 4개월여간 양안은 탐색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대만이 서로를 관찰하는 불확실한 기간이 끝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차이 총통 당선자의 양안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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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양안 분단 66년만에 시 주석과 마 총통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양안 정상회담 여부는 양안관계의 시금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대만 내부의 실리적 변화도 감지된다. 양안의 이념체제 경쟁도 끝나고, 중국의 경제규모가 대만을 압도한 상황에서 이제는 '통일도, 독립도 싫다'(不統不獨)는 심리가 자리잡기 시작한 점을 민진당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

왕이단(王逸丹)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차이잉원은 대만인들의 심리적 변화와 대만해협에서 충돌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꿰뚫고 천수이볜을 따르지 않고 92공식에 대해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차이잉원은 92공식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취임후에도 '열린' 92공식 상황에서 대만의 국제활동 공간 확보,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 실리 추구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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