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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5일 13시 2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5일 13시 41분 KST

'박근혜 경제멘토' 김종인이 문재인 손을 잡은 이유

연합뉴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새누리당에선 "도의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협조한 그가 야당으로 간 이유를 살펴보자.

1.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넣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경제 조항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추가됐다. 당시 여당(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 설득했다고 알려져 '김종인 조항'이라고 불린다.(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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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원하는대로 한다고 경제 잘 되지 않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민주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난하는 것이다. 1987년 헌법개정 때부터 그 같은 얘기를 해왔다. 큰 가치를 부여할 게 없다"

"독과점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반 서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시장경제) 운영하는 실체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참뜻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대로 내버려둔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2012년 6월11일 서울경제)

3. 박근혜 공약에 경제민주화를 넣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한 사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직책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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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

"아직 임기가 3분의 2 정도 남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이 정부가 더는 거론 안 할 거라고 본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이미 틀렸다. (중략) 물 건너갔다. (중략)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프레시안 2014년 10월20일)

김 위원장은 2013년 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5. "경제민주화에서 창조경제로 넘어갔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제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하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앞장에 내세웠던 공약이었는데. 그게 인수위 시절부터 그 공약이라는 것이 뭐 창조경제인가 하는 쪽으로다가 넘어가버리고 그게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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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불어 잘사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선거대책위원장 직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목표는 자유의 신장입니다. 이 자유의 신장의 기본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헌신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말의 기억을 지우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정치입니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정직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