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1월 13일 09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3일 09시 17분 KST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 질의응답의 하이라이트 8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문 순서와 내용이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쨌거나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로 대통령 취임 1053일째를 맞이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351일 만에 한 번씩 질문을 받은 셈이다.

질의응답의 주요 장면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인용된 일문일답은 한겨레가 정리한 것이다.)


1. 위안부 합의, 인정해주셔야 한다

질문 요지 : 이번 위안부 합의가 최선인가? 일본은 법적책임도 인정 안 했는데 왜 합의했나? 소녀상 이전은?

답변

"협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100% 만족할 순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 그걸 받아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저는 유엔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할머니들과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었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그 분들이 생각한 게 세 가지다. 첫째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확실히 하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그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

"결과를 두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깝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 발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가 전부다.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최상의 (합의) 그걸 받아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한국노총, 안타깝다

질문 요지 :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법안 통과 안 되면 청년실업 다른 대책 있나?

답변

"노사정 대타협 파기되면 다른 방안이 있냐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 비상상황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 했다.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쉽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한다. 한쪽이 파기해도 파기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는 실천을 위해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와서 공청회도 그렇고 의논을 하자, 의논을 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그랬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고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아.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파기했다. 안타까워. 한 번도 안 나오고."

"이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안전망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훈련 재취업 보호하는.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걸 무산시키면 37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가? 실직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 한다.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뜻을 모아 가야 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합의 사항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이들이 일자리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나?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나서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린다."


pgh

3. 진실한 사람, 다른 뜻 없다

질문 요지 :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각자 본인이 진실하다고 하는데?

답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다. 다른 뜻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나. 사람이 하는 건대.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본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버리고 오로지 국민, 국가 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주는 국회가 되면 합니다."


4. 누리과정, 안타깝다

질문 요지 : 누리과정 해결책은?

답변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 서도록 보장하기 위해 3~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됐는데 그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 합의를 했다. 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 2013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8조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를 3000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 가능하다.그런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직접 지원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교육감들이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이다. 예산 미편성은."


5. 외교·안보 문책, 없다

질문 : 북한 핵실험도 포착 못했고, 위안부 협상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외교·안보라인 문제 없나?

답변

"위안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 관련 단체, 피해자분들 만나서 들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 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 있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포기했던 것이다. 어쩔거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한 건 평가해줘야 한다. 지금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문책론 얘기할 상황 아니라고 본다."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 있었다."


pgh

6. 국회의장, 믿는다(?)

질문 요지 : '쟁점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필요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 있나?

답변

"질문 수십개 받았으니 질문 하나만 하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찾아 갔고 야당대표 초청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통과 안 시켜줬다. 그럼 이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강조해 왔던 법안들은 이념문제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국회선진화법, 국회가 문제다

질문 요지 : 국회선진화법은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건데 왜 새누리당은 지금 개정을 추진하나?

답변

"선진화법 관련해선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이 오로지 ‘제발 싸우지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를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였다면, 지금은 식물국회다.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 일하면 조화롭게 갈텐데.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되는 수준밖에 안되나.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8. 개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질문 요지 : 친박계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답변

"개헌에 대해선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보도 나왔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 얘기한 걸로 본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걸 빨아들일 상황 아니냐. 개헌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아가고 있다. 경제 안보 문제 해결이 돼야.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있는데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걸 해야지 염치가 있지. 나라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 개헌을 달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본다."


관련기사 :

Photo gallery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16년 1월 See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