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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0일 12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0일 12시 33분 KST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유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예산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컷뉴스 1월10일 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올해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우선 2개월치(909억원) 정도의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경기도예산 경기시군예산 누리과정 투입에 결단코 반대한다>

대통령은 국가예산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경기도지사는 도 예산으로 경기도 일을,

시장 군수는 시군예산으로 시군의 일을 하는게 정상이다.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 주는 게 된다.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

특히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책임 질 중앙정부일을 성남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

남경필경기도지사는 취임후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합의한 각종협약이나 분담의무를 불이행하고, 매칭펀드 도비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경필지사께 고언 드린다.

해야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

안해도 될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하게 가만 놔두고,

성남시 3대복지 확대 취소지시한 거나 철회하시라고..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

<경기도예산 경기시군예산 누리과정 투입에 결단코 반대한다>대통령은 국가예산으로 중앙정부 정책을,경기도지사는 도 예산으로 경기도 일을,시장 군수는 시군예산으로 시군의 일을 하는게 정상이다.도지사가 중앙정부 책...

Posted by 이재명 on 2016년 1월 9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