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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8일 13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08일 13시 01분 KST

생을 품위 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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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Well-Dying)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함

*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함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연합뉴스 1월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어 '웰다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 법안에 아래와 같이 의미를 부여했었다.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년간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웰다잉법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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