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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7일 07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07일 07시 48분 KST

새누리당,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한 표현으로 핵 무장론을 제기한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대신 할 수 없다.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의 문제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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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과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은 북한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핵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나날이 군비확충에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동맹국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할 때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개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미 상당한 위협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

"그리고 차제에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무장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이 일본의 핵 무장 명분을 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우리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평화는 대등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가다. 핵 개발에 착수할 경우, 즉각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 역시 한국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경한 자체 핵 무장론을 앞세워 미국 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월7일)

더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핵 무장론을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핵 무장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문재인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 핵'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핵무장론은 개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차원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외교,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도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