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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6일 07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06일 07시 17분 KST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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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천932억원 규모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로 총 9천264억원이다.

그다음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7천676억원)와 역삼세무서(7천8억원)로 각각 체납액 기준으로 2∼3위를 차지했다.

5위 반포세무서(6천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천427억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체납 발생 확률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수가 4조4천113억원으로 5위다.

삼성세무서(4위)와 강남세무서(8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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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 사례. 재래식 가마솥이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 원권 등 한화 5억원, 100달러짜리 등 외화 1억 원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모두 6억 원이 나왔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세수실적이 12조1967억원으로 가장 좋았던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액이 3천426억원으로 26위에 그쳐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 역시 세수 2위지만 체납발생액은 1천665억원(66위)에 불과했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선 39위다.

세수대비 체납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서초(21.00%)·역삼(21.29%)·삼성(17.30%)·강남(15.69%) 세무서는 10∼20%대였다. 반포세무서는 28.12%로 영등포세무서의 10배나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세금이 잘 걷히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납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울 강남 지역은 개인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권인데다, 각종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 등 지하경제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업자들이 도망가버리면 세금을 못걷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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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 사례.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을 써 93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세가 발생했다. 타인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호화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숨겨뒀던 고미술품 500여 점을 압류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