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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16시 05분 KST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본격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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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런 결정은 이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타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한국내 재단 설립에 예산을 출연하는 등의 지원 내용이 나왔지만,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 배상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 절차는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했다. 또 올해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할머니들은 2년여간 조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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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이 시작됐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법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한일간 외교적 타결로 위안부 배상을 끝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표명할 수도 있다.

절차상으로는 일본 정부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까지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