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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11시 00분 KST

노무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사실상 부활한다

한겨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가 '부패 수사 TF'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조선일보 12월30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할 반부패 태스크포스(가칭)는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팀 기능을 하게 된다"며 "지난 2013년 4월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2년 8개월여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가 사실상 부활하게 되는 데는 그동안 검찰의 특수수사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2년8개월 만에 사실상 ‘중수부 부활’을 시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사력 강화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올해 진행한 포스코·농협·케이티앤지(KT&G) 수사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검찰은 힘이 빠지지만, 피의자들은 권력자일수록 방어권이 강화되고 있다.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확실한 제보와 오랜 내사, 집중 수사를 특성으로 하는 옛 중수부 체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겨레,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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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이번 조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계획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처음 드러났다. 지난 21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21기ㆍ대전고검 차장) 검사장을 유임시킨 이유는 차기 수사 TF 단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 출범할 수사 TF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며 대형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12월30일)

JTBC 12월29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태우·전두환 부정축재 사건,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도맡아 왔다”며 “정권 하명수사 기구란 비판도 끊임없이 나왔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3년 4월 간판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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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하식’에서 박유수 대검찰청 관리과장이 내린 현판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도 12월30일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결국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중수부는 능력 있는 검사들을 모아 대형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역기능도 많았다. 현직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하고 재벌 총수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렸다. 정권 힘이 빠진 임기 말에야 정권 실세를 수사하고, 정권에 밉보인 인사만을 골라 수사하기도 했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다 보니 때로는 조직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검찰 상하(上下) 간에 서로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중수부를 부활하면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12월30일,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