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12월 30일 06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30일 14시 20분 KST

[한일 위안부 협상] 이제 쟁점은 소녀상이다

*업데이트 : 12월 30일 오후 7시, "소녀상 이전은 위안부 기금의 전제가 아니"라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코멘트가 업데이트됐습니다.

korea

위안부 협상 이후 가장 거대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소녀상이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아사히디지털을 인용해 "일본의 10억엔 기부는 소녀상 이전이 전제"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디지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해결 방안에 합의한 다음날인 29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합의된 것은 확실히 팔로우업(후속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그것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의미한다고 썼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자민당 파벌 영수에게도 "물론 그것(소녀상 이전)을 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소녀상 철거 합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소녀상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일본내 보수를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러모로 지금 자민당 정부에게는 소녀상 철거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abe

위안부 협상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은 소녀상 철거 이전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건 '노력'이라는 표현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문장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처럼 "노력한다는 수사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소녀상을 이전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녀상은 국제시민사회가 모금해서 건립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승인을 했고 지금까지 이의 제기한 적도 없어 하등의 불법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korea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한국 국민 과반수 이상은 소녀상 이전을 반대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19.3%)의 3배가 넘는다.

아사히신문디지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안부 협상과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앞으로 흘릴 땀의 양은 장난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한국 정부는 소녀상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업데이트] 연합뉴스 30일 오후 7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전제라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공식 코멘트'를 통해 "이번 합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발표의 장(28일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 인사라면) 그런 것을 멋대로 말할 리도 없다. 기시다 외무상에 대한 큰 실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국자는 "(일본) 국민감정으로 10억 엔을 내므로 평화의 비(소녀상)가 철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약속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만약 전제 조건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이 얘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비밀로 약속한 것이 된다. 일본 정부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2월 30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