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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05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30일 05시 52분 KST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 2016년 1월에 첫 집행된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가 2016년 1월에 첫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0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다음달 부터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범죄는 이미 강제 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산 후, 출소하자마자 저지른 것이었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고,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13년 1월 첫 성충동약물치료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총 16명”이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6년 3월에 출소하는 A씨의 경우, 1월에 집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