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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18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29일 18시 20분 KST

2016년부터 오르는 지자체 공공요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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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지자체마다 원가보존, 수년만의 인상, 서비스개선 등 나름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29일 전국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

◇ 상하수도 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

정부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으로 나눠 연평균 8%씩 요금을 올려 2018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84%까지 맞춘다. 인상요금은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4인 가족이 가정용 상수도를 월 20㎥ 사용할 경우 월평균 1천100원에서 1천200원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

대전시도 내년 상수도 요금을 8.5% 인상해 요금현실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4%, 2017년 13%, 2018년 13% 등 연차적으로 총 40% 인상해 요금현실화율을 현재 59.6%에서 2018년 81.5%로 맞춘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보다 평균 19% 인상한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약 33% 인상돼 월 20㎥ 기준으로 6천200원에서 8천300원으로 요금 부담이 높아진다.

기초단체 가운데 경북 경주시는 상수도 12%, 김천시는 상수도 7.7%, 하수도 15.7% 인상하며, 충남 부여군과 천안시도 각각 상수도요금을 10%와 7.7%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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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 대중교통비도 올라

부산시는 내년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재 2천800원인 기본요금은 3천원∼3천400원으로 오르고, 143m(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m(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울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인상한다.

울산시는 2014년 3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승객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혁신도시 노선신설, 임금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의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에 평균 12% 오른다. 일반버스는 성인이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중·고생이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북 구미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일반버스 요금을 100원씩, 좌석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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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진 쓰레기봉투

수원시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31% 인상한다.

봉투 용량별 가격은 2.5ℓ 110원, 5ℓ 200원, 10ℓ 400원, 20ℓ 800원, 50ℓ 2천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RFID(kg당 72원), 납부필증(ℓ당 50원) 등 다른 처리 방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2001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앞으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칩' 방식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전주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 전주시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5ℓ와 10ℓ, 20ℓ(이상 가정용), 50ℓ, 100ℓ(이상 업소용) 등 5가지로 분류된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28.5%다.

충북 충주시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균 12%씩 오른다.

충주시 관계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봉투 가격은 2007년 한 차례 빼고는 인상된 적이 없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