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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05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29일 05시 42분 KST

12세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경찰의 행위가 정당방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 여성이 피해자 타미르 라이스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있다. 2014. 11. 22.
ASSOCIATED PRESS
한 여성이 피해자 타미르 라이스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있다. 2014. 11. 22.

미국에서 모형 총의 일종인 비비탄 총을 소지한 12세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백인 경관의 행위가 정당방어라며 대배심이 28일(현지시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해 11월 클리블랜드 시에서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를 살해한 티머리 로먼 경관의 행동이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론냈다.

로먼 경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소견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티머시 맥긴티 검사는 성명에서 "사망한 소년이 총을 맞아 쓰러질 때 허리띠에서 총을 꺼내려고 한 행동이, 총을 경찰에 넘겨주거나 또는 총이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간단히 말하자면 그날 모든 관련자들의 잘못과 실수, 불통이 겹쳤으며 발견된 증거들은 경찰이 범죄적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며 "경찰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맥긴티 검사는 "이번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배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이 결정에 평화적으로 반응해달라"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가 치유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 후 사망한 소년의 어머니와 대화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모친은 이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와의 대화는 무척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22일 한 공원에서 '누가 총을 휘드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비비탄 총을 만지던 라이스에게 2차례 총격을 가해 그가 이튿날 병원에서 숨지면서 백인 경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 논란으로 비화했다.

그러자 검찰은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전직 미 연방수사국 요원과 콜로라도 주 덴버 지역 검사보 2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는 지난 10월 대배심에 로먼 경관의 손을 들어주는 소견을 밝혔다.

라이스의 가족은 현재 경찰 2명과 클리블랜드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