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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06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28일 06시 26분 KST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오는 문형표 전 장관?

한겨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임원추천위 추천을 받아 새 이사장 후보로 올라온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이번 주초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새 이사장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임한다. 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인선과정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 속에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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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19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대선공약 후퇴 논란 와중에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 전 장관은 1년 9개월의 재임기간 기초연금 시행,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4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담뱃값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우왕좌왕하다 지난 8월 4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자 전격 경질됐다.

연금전문 시민단체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낙하산 인사, 내정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때 '세대 간 연대'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을 부추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천700조원의 세금 폭탄이 터지고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후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세대 간 도적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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