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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5일 13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25일 13시 03분 KST

위안부 회담: 日, 10억원대 기금·사죄 제안한다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pause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Kuala Lumpur, Malaysia, Sunday, Nov. 22, 2015. (AP Photo/Lai Seng Sin)
ASSOCIATED PRESS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pause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Kuala Lumpur, Malaysia, Sunday, Nov. 22, 2015. (AP Photo/Lai Seng Sin)

일본 정부가 10억 원 이상 규모의 새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 및 '책임 통감'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는 등의 군위안부 문제 타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해 타결을 보면 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새 기금 설립·총리의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 패키지 들고 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억엔(약 9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설치했다가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해왔으며, 금년도의 관련 예산으로 약 1천500만엔(1억4천 589만원) 상당을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 10년분 정도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서 1억 엔 이상의 기금을 만든 뒤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아베 총리가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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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1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정기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매주 수요시위에 자리를 함께 했던 길원옥 할머니가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김할머니만 수요시위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등의 표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죄 표현은 전쟁 때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다만 '책임'이 '법적 책임'을 말하는지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지, 또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외교장관 회담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아베의 편지 등에 더해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과 면담하며 사죄를 표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확정 발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대 한도로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일한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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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8일 마닐라에서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일본, 합의문서에 '최종해결' 명시 요구 방침

또 일본 정부는 합의가 도출되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확약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향후 도출될 합의 문서에 합의가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명기하자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 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일간의 협상이 타결된 후 한국 측이 기념관 등으로 자발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아울러 기시다 외무상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확인을 요구할 태세여서 한국 측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日, 외교장관 합의후 정상회담서 '세리머니' 구상

일본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략적인 타결이 되면 내년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기에 성사시켜 정식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될 경우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이 내년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타결 내용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해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합의하는 방안도 일본 측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때 합의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내거나, 정상회담에 입회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것이 일본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것은 군위안부 문제 타결이 한일관계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입장에서는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일본의 구상은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해온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과 국제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씌워진 '군위안부 부정론자'의 이미지를 바꾸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병기-야치 라인 물밑에서 돌파구"

군위안부 문제가 타결을 향한 중대 국면에 이르기까지 '이병기(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일본 국가안보국장)' 라인이 가동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장이 지난 22∼23일 방한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야치 국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협의를 거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야치를 활용한 물밑 협상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급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11차까지 이뤄진 외교부 국장급 협의 외의 채널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기시다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며 "연내에 한국에 가서 협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간 공식적인 한일 협의를 진행해온 외무성 국장이 아닌 각료를 파견하기로 한데 대해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료급에서 논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