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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07시 18분 KST

강신명 경찰청장,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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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사회에 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저의 원칙"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

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과격시위를 벌일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늘 '완성을 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경향신문에 의하면, 강 청장은 지난 주말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안을 해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양쪽에 넓은 도로가 있고, 미신고 집회가 개최되면 실제 위험이 야기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

'공안(公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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