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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9일 10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9일 10시 47분 KST

한국 군대의 '하루 탈영병' 숫자는?

한겨레

한국 군대의 하루 탈영병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하루 평균 1.6명, 지난 5년간 총 2559명에 달한다.

조선일보가 8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을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지난해 415명 등이었다.

  •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으로 154명이다.

  • 탈영 사유로는 복무 염증이 1877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115명·6.1%)와 이성문제(74명·3.9%) 순이었다.

왜 이처럼 탈영이 많을까. 경향신문 8월31일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탈영병 10명 중 4명이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탈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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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정신과 진료건수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겨레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을 기록한 이래 계속 늘고 있다. 장병들이 군 내부의 폭력 앞에 견디거나, 미쳐버리거나, 도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군대 탈영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이 실태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국방부기 지난해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이후 ‘헬프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다.

KBS 9월21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방헬프콜 만8천여 건 가운데 소속 부대와의 연계관리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6.2%인 천여 건에 불과했다”며 “대부분인 만7천여 건은 상담관이 장병과 대화만 하고 끝낸 '상담관 종결'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