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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8일 12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8일 12시 24분 KST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에 쏟아지는 우려

18일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을 최초로 승인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2017년 3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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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이런 형태의 병원이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주도 측의 입장이다.(연합뉴스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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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원격 진료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료 영리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 촉구를 주장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의료정책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승인 직후 보건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 관련 단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 통로'라고 지적해 왔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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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역시 해소되지도 않았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면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공언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제주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마저 돈벌이로 여기는 영리병원의 특별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제주의 소리가 전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성명서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