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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05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7일 05시 03분 KST

미국 금리인상 영향에 대한 국내 경제전문가 4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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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당분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 신흥국과 중국시장에 미치는 충격파의 크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기준금리의 상·하향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까지 1%p 이상 올린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

미국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만 올리고 내년에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은 편이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고, 단기외채가 줄어들었으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커 이번 미국 금리인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다. 내년까지 1%포인트 이상 올린다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유출이 커지고 중국 경제의 둔화 속에 우리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질 공산이 크다.

큰 틀에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 자본유출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금리를 올리면 일단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고, 한계기업도 안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시적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도 DTI, LTV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우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자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세금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금리인상 자체가 구조조정인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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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직접적 자금유출, 우려할 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

줄곧 시그널을 줘 왔기 때문에 계속 예상해온 상황이긴 하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문제는 다음 영향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직접적 자금유출은 우려할 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규모가 큰 만큼 많이 빠져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더라도, 사흘이든 일주일이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신흥국이 충격을 받아서 그 간접 효과로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생각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등 작은 나라들에 의한 영향은 크게 보지 않는다. 브라질 등 큰 나라가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평가는 브라질의 경우도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으면 그 충격이 우리에게 미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가계·기업 부채는 자금 유출보다 더 큰 걱정거리다. 자금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거의 미국 금리와 1대1 대응하는 수준이다.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간을 두고 오르긴 하겠지만 편안히 지켜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생각한다.

산업과 무역 쪽으로 직접 연관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다.

환율을 볼 때, 원화가 급격히 약세로 돌아서면 좋지 않겠지만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리는 오르는데 환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가장 나쁜 콤비네이션인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중 금리는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으로 인해 환율은 큰 변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방향으로 뚜렷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외환 부문에서 예전에 안정책을 마련해 뒀는데, 이를 잘 유지해야 한다.

금리정책은 한 쪽을 닫아두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의 상·하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사 건전성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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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자금유출 불가피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것"

금융분야에서는 16일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금리 인상 요소가 확정되면 오히려 금융시장은 안도감을 찾을 가능이 있다.

거시경제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복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금유출 가능성과 환율 영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은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달러 대비 원화 약세보다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의 추이를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됐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 절하됐지만 일본이 더 큰폭으로 절하되며 우리 수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똑같은 현상이 중국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이 달러 페그제 포기를 사실상 선언했는데, 위안화 가치를 추가적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원화 약세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우리 수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달러쪽 자금은 추가적 유출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계속해서 세 번은 최소한 인상할 거라는 데 시장 참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달러 자금 유출 가능성은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얼마만큼 빨리 대규모로 빠져나가느냐가 문제다. 급격한 자금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점진적 속도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빈자리에 일본계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유럽에서 양적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중국도 금리 인하정책을 펴고 있다.

자금유출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규모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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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흥국 문제와 중국 문제가 얽히면 복잡해질 수도"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보다는 계속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재 수출국이 안 좋아져서 국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그 나라의 환율이 절하되면 저번처럼 '테이퍼 탠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신흥국보다 강하긴 한다. 성장세도 어느 정도 있고 재정도 강하긴 하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신흥국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기간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중국 성장률 둔화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신흥국 위기가 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뺄 돈도 많지 않고 지금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많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가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은 아니지만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식으로 반응하면 가계 부채, 기업 부채와 같은 취약한 고리엔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전적으로 위험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예전보다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은 미지수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예상 외로 신흥국 문제와 중국 문제가 얽히면 복잡해질 수 있다.


Fed raises interest rates for first time since 2006 - US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