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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12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6일 02시 33분 KST

EU, 16세 이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Vincenzo Lombardo

유럽연합(EU)이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및 이메일 서비스 가입시 의무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

14일 파이낸셜타임스텔레그라프에 따르면, EU는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이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조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정보보호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제출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심지어 검색엔진을 사용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현재 이 기준 연령을 '13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될 경우, 이 조항을 어기는 기업들에게는 매출액의 4퍼센트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internet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이 조항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단일한 정보보호법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다. 거의 4년 동안 이 법안이 마련됐으며, 회원국들은 15일 토론을 벌인 뒤 17일에 유럽의회 사법내무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은 연말을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이 법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이 법안이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서둘러 추진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요 인터넷기업들이 소속된 'ICT연합 칠드런 온라인'은 해당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거짓으로 나이를 꾸밀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왕따 퇴출 캠페인을 벌이는 'The Diana Award Youth Board'는 이 법안을 비판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3세 이상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온라인 서비스들을 이용해왔다.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인위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13-15세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이를 속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텔레그라프 1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