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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08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4일 08시 36분 KST

박근혜 대통령, 또 한 번 국회를 비판하며 '법안처리'를 목놓아 외치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언급하며 연신 국회에 대한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어 "중장년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런 법(중장년 일자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쪽은 구인난에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에 고생하는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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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2월14일)


국회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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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번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칼럼 ''박근혜 국회심판론'의 치명적 함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입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첫째가 국민의 압력(여론)이고, 둘째는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웹사이트 방송에 출연해 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를 홍보하고 시리아 정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공화당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략)

3권 분립 위에 군림하는 영도적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먹겠다”며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 정치를 펴는 대통령도 아닌 ‘설득과 솔선의 대통령’이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대다. (동아일보 11월27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5법'은 모두 여러 우려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