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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2일 16시 28분 KST

남북 당국회담 사실상 결렬 : 다음 회담 일정도 못 잡았다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합의사항 없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당국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였다"며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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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1차 전체회의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황 차관은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했다.

황 차관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11일 오전 10시40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양측이 입장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후 1박2일 동안 회담을 이어가면서 4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에 주력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으로 열린 이번 당국회담에서 양측이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냄에 따라 차기 회담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으며, 남북관계도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