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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07시 2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1일 07시 33분 KST

문재인, "보육대란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저출산 해결'이라는 나름의 공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평가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한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극한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문 대표는 이어 '보육대란'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파기를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무상보육을 줄곧 강조한 바 있다.

"진정 저출산 문제의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 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


배계규 화백의 #한국만평 (5월 14일)

Posted by 한국일보 on Wednesday, 13 May 2015


한편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챙겼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해 집행하였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면회의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처음이다. 사실상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뜬금없이 '싱글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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