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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05시 44분 KST

유엔 안보리, 2년 연속 북한인권 공식 논의한다

Gettyimageskorea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개선되는 신호가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에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미국 등 9개 이사국이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가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회의 개최에 반대했고, 이에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절차 투표를 실시했다.

절차투표 결과 9개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찬성한 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이었으며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반대했다.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는 11개 이사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회의가 열렸다.

절차투표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엔총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겨 있는 ICC 회부 및 책임자 처벌이 즉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파워 대사는 중국 등을 겨냥해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강간 등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장에는 파워 대사의 요청으로 탈북자 2명이 모습을 나타냈지만 발언할 기회는 갖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오준 유엔대사가 참가해 발언했다.

오 대사는 "작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속력있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짐에 따라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해 열악한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안보리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