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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17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0분 KST

4년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한겨레

정부는 10일 4년만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린다면서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속도로 원가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 등에 드는 돈의 20%는 통행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약 3조5천억원)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1조8천억원)와 한국도로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1조1천억원) 등만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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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5.12.10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 6월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천여억원이지만 통행료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1조4천여억원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고속도로를 짓고 30년 이상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이고 건설투자비 가운데 9조7천억원은 아직 건설 중인 노선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특히 고속도로 연장이 늘고 시설도 노후화하면서 교량·터널 등의 안전관리비가 매년 1천300억원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안전·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된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1천64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은 87%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가 확보되는 돈을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휴게소·나들목 개량에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2006년 4.9%, 2011년 2.9% 올리고 이후 유지했다는 점도 국토부가 밝힌 이번 통행료 인상의 이유다.

그간 물가도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자리였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전기요금은 44.6%, 가스요금은 69.2%, 기차요금은 7.3% 올랐으며 물가는 23.9% 상승했다.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올려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광복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 것은 지나친 '선심성'이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는 범국민적으로 축제분위기를 이끌어 보자는 것이었다"면서 "통행료 인상은 (도로공사의) 기본 체질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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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상률을 반영하면 서울-부산 고속도로 요금이 승용차(1종) 기준으로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이 된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061% 포인트 오른다"며 "인상률 4.7%는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서 민자고속도로 10개 가운데 최근 자금재조달로 통행료를 내린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인천대교와 통행료를 낮추고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자금 재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