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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10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11시 50분 KST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랬더니 풀죽만 쒀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풀죽만 쒀주는 식이거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5대법안' 중 기간제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기간제법은 정부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할 경우 2년 더(2+2)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법이다.

심 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기간제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간제법은 법 취지가 현행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못 박은 게 기간제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제법 개정안이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께서 대선 때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건 공약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하신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최대 4년간 비정규직 써먹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주고 내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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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는 "현실적으로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럼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느니 2년을 더 보장받고 정규직을 모색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심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풀죽만 쒀주는 식이거든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지금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도 하는데요. 2년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일 당장 그만둘래 아니면 2년 더 할래,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노동자 계약기간을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법에 그렇게 정규직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직전에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그 자리에 돌려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업들이 기간제법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정부의 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활동, 행정은 안 하고 오히려 기업의 필요에 법을 맞추는 게 지금 기간제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벌청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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