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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05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05시 26분 KST

'국정화 시국선언 파악' 공무원에 '장관 표창' 준다

한겨레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한 여론 동향 파악, 전교조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공무원, 경찰 등에게 장관 표창을 주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교육부 누리집에 올라온 ‘2015년도 교원복지연수과 업무 관련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을 보면, 14명의 표창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동향 파악 등에 협조한 공로로 선정됐다.

해당 문서에서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김아무개 사무관의 공적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동향 신속 파악”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갈등 조정 및 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위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 연가투쟁 대항 대책 마련, 11월14일 국정화 반대 집회 관리 등”을 공적으로 내세웠다. 역시 경찰청 소속인 이아무개 경감도 “전교조 연가투쟁 등 대정부 반발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 활용 가능한 대책 제언 등을 통해 반발 확산에 기여”가 표창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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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정부에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세종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행정관은 “교육부 등 정부세종청사 출입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에 협조한 점을 공적으로, 충남경찰청 소속 송아무개 경감은 “교육부 등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관리”에 나선 점이 각각 공적이었다. 공적 내용은 각 기관이 써서 올린 내용을 교육부가 요약정리한 것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사실상 전교조를 사찰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활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되레 표창까지 하려 한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교육부는 당장 표창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 내용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서면 학교 현장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미리 대응해 갈등을 줄였고, 경찰도 유관기관으로서 집회 질서 유지 등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공개검증을 거친 뒤 이달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표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추천 대상자들은 표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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