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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 12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9일 12시 25분 KST

보건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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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은 참여정부 때도 정부의 중점 정책 사항이었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지원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굴레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툴(tool)'이다. 오지 등 특수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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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정진엽 장관(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정 장관은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綠地)그룹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는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에서 외국병원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곳 중에서는 의료 자체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시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를 둘러보고 우리의 의료 정보화와 원격 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보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발전된 의료를 세계화시키는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연내 발표 목표로 추진됐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 방안별 가입자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연내 개편안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