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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 09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9일 09시 25분 KST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기후총회)가 열리고 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번 협약은 절박한 순간에 열리는 셈이다. 기후에 대한 기록은 계속 경신되고 있고, 2014년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기온이 가장 높은 해였다. 빙하는 사상 최고의 속도로 녹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는 바다 속에서 산호초는 백화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냉혹한 경고이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세계 주요 도시들이 침수될 수 있다. 여름 기온이 더 올라가면 일부 도시에서는 체감 온도가 섭씨 76도를 넘어가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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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막바지 협상 도중 협상수석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때문에, 8일 오전 기후총회 고위급 세션에서 '정부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나경원 의원)이 '대리 연설'을 해야 했다.

이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인 걸까? 아래의 지적들을 읽어보자.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합의문으로 감축, 적응, 재원, 역량배양, 기술, 투명성 등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문서로 작성될 예정이다. 현재 36쪽의 초안에 담긴 700여 개의 괄호를 남은 기간 동안 협상해야 한다. 최종합의안 협상을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협상수석대표가 귀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이번 기후변화총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는 파리기후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해명해야 한다. 윤성규 장관이 협상수석대표 역할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국내 상황이 무엇이었는가?(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2월 9일 페이스북)

파리 총회장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다. 기분이 너무 비참하다. 우리 정치가 이따위라니. 명색이 공무원이 정치인에 줄서려고 자기의 역할을 넘기질 않나. 야당의원은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예산으로 협박이나 하...

Posted by 이유진 on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환경운동연합 12월 8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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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대표단의 일원일 수 있으나 대표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있다. 교체수석대표가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국회의원은 한국 대표 자격으로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했으며 더구나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까지 했다.


환경부는 "협상 실무는 환경부가, 협상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에너지경제 12월 8일)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연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맞다"면서도 이렇게 해명했다.

"본디 고위급 세션에서 각국 정부 협상대표들의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변경, 어쩔 수 없었다."

"윤성규 장관은 이미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로 기조발언을 한 데다가 통상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환경장관이 1주일 정도 참석해왔다."

"각종 법안 등 제 19대 마지막 국회 정기회 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COP21 전체 일정에 윤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한편,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일신문이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와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6'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37.64점으로 조사대상 58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쁜 이유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높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내일신문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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