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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 09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9일 09시 04분 KST

KDI "가계부채 위험하니 DTI 강화해야"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리고 경기 친화적인 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 및 세원확대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KDI는 9일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재정·통화·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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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1천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DTI 상한은 60%다.

연구원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상승 압력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통화정책은 경기 및 물가상승률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확대를 검토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와 관련해선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목표치의 소폭 하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담뱃값 인상,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큰 폭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변화가 없는 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한 재정수지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까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관련 규율을 강화해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한계생산성이 낮아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를 축소해 창업이나 고용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 분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던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세원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인하(지난 5월 3.0% → 2.6%)하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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