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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 05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9일 05시 49분 KST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됐다"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경제살리기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노동5법)이라 표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치권’을 17번이나 거론하며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며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일보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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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두고 '호통 정치'라는 분석과 함께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우리당이 수용할 수는 없다.


정부안대로만 추진하면 당장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농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기득권세력이라는 말인가?


갈려있는 여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시한 내 처리만 압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새정치민주연합 12월 8일 브리핑)

이견과 갈등 조정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놓으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만 옳습니까?


어제 청와대 회동은 권위주의 시절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여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앉혀두고 8분간 일방적 지시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선거를 언급하며 논란법안의 강행처리를 여당에 독려했습니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논란법안의 통과를 위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IS에 빗댄 지난 발언에 더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사회의 대통령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12월 8일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발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익명'을 전제로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회는 제쳐두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고 정치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를 그저 복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니 호통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일보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