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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8일 09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8일 09시 35분 KST

박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드물었던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국민일보 12월 8일)

전날(7일)에는 이런 말을 했었다.(발언 출처: 연합뉴스 12월 7일)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참 학수고대하며 법이 통과될 때만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1437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야당 탓 제발 그만두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70만 개'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즉시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 안 해준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불평했다. 결국, 통과됐지만 일자리는 고작 100여 개 생겼다."(연합뉴스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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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모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14년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박근혜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엇일까?

보건 분야 인터넷신문인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계획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산하에 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라포르시안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