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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7일 13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7일 13시 07분 KST

사시와 로스쿨: 반으로 쪼개진 법조계

한겨레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 후 법조계가 양쪽으로 쪼개져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법무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맞서 사시 수험생들은 형사고발을 거론하며 삭발식을 했다.

변호사 단체도 출신과 성향에 따라 갈라져 '사시파'와 '로스쿨파'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반발해 집단 자퇴서를 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7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법무부가 일방통행식 의견 표명을 했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2학년 장시원씨는 "법치에 대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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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벼랑끝에 내몰린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생 5명 중 1명이 가구소득 2천만원 아래이지만 악의적인 여론에 '금수저'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도 법무부 앞 기자회견에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로스쿨 재학생 6천여명 전원이 자퇴서를 내고 내년 1월 5회 변호사 시험과 남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6천명 규모의 집회도 계획 중이다.

같은 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 등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로스쿨 측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시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천137명의 뜻이라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원치않는 학생들에게 자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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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동 법원 기자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왼쪽) 등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다른 고시생 3명은 이날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시존치를 가로막는 서울대 로스쿨 귀족을 규탄한다"며 삭발했다. 수험생 106명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존치 법안 심의를 끌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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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를 찬성하는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기로 한 로스쿨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이 법무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단체도 반으로 쪼개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시험 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사법시험 출신의 연차 낮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의 같은 연차 변호사들보다 비리에 연루된 비율이 수십 배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말 현재 명의대여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변호사 중 사법연수원 40기 이하 변호사가 42명이고 로스쿨 출신은 2명"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는 만큼, 사시존치는 이런 개혁을 좌절시키는 퇴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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